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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paper, A heightened interest in the latest drone, yet steady increase in the field to exploit them. The next market is expected to be vastly improved, and use drone also increasingly will be strengthened. But also not a few side effects of him. In order to use safer and more commonly a drone safety and privacy protection, and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Violating privacy laws, such as relations caused by the drone flight and review this study ways to resolve the breach. The flight due to a draw at peace with human life and behavior and enjoy it, but this problem created by new outbreak.

한국어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드론시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 며, 활용 또한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생활보호 등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 본 연구는 드론비행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반 방안을 연구하였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인간의 삶과 행동에 평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 점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드론비행으로 인한 역기능을 줄이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1. 드론 발전 현황
  2. 2016년 드론 산업 발전 가능성
 III. 드론비행 관련 의률 법률 검토
  1. 드론비행 규제 법률
  2. 드론비행 관련 사생활 침해 법률
 IV. 드론비행 관련 의률 법률 검토
  1. 비행금지 구역 비행
  2. 일몰 후 비행
  3.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4. 옥상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살마을 촬영한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관계
  5. 해수욕장 상공 비행
 V. 주요국의 드론 규제 동향
  1. 드론규제의 필요성 대두
  2. EU, 위험도 중심으로 드론 규제 정비
  3. 미국,‘1kg 이상의 드론 등록제’추진
  4. 국내, 12kg이하 비사업용 드론 신고 의무 없음
  5. 주요국의 드론규제의 시사점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순채 [ Soonchae Jeong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전공 ]
• 비투무키자 조셉 [ Joseph Mfitumukiza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디어IT공학과 ]
• 차재상 [ Jaesang Cha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전공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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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Journal of Satelli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간기

  계간

• pISSN

  2384-3853

• 수록기간

  2006~2017

• 십진분류

  KDC 567 DDC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