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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가능한 과학수사 증거들의 신뢰요건; 관리의 연속성 원칙을 요구하는 최근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Trust Requirements of Admissible Forensic Evidences; Focusing on Recent Precedents Requiring Chain of Custod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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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과학수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과학수사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1 No.1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55-69
  • 저자
    윤신규, 송태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85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nagement of evidences must be objectively transparent from the time of the forensic evidences collection at the crime scene to the evidence presentation to the court. If the evidence is managed illegally through criminal procedure, it cannot be used as crime evidence. First, in securing evidence, there must be an authority to secure evidence. Voluntary investigations require arbitrary consent of the subject, and forced investigation requires a warrant issued by a judge. The statement evidence obtain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is based on “the sincerity of establishment (the trust requirement)”, the statement should be contained in the signatures, the signature of the seal, and the legitimate procedures and methods. The statement evidence obtain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must be approved by the stater in the court. In the case of physical evidence,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 in the law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as in the case of statement evidence, the management of physical evidence should be objectively transparent from crime scene to the court. Records such as photographs, investigation documents, Hash Function etc. are needed to prov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physical evidence management.
한국어
범죄현장에서 과학수사 증거물들은 채취할 때부터 공판정 제출까지 증거물 관리는 객관적으로 투명하여야 한다(Chain of Custody). 범죄현장에서 공판정 제출까지 증거물 관리가 요건 및 절차에 따 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우선,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한다. 임의수사는 대상자의 임의적 동의를, 강제수사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인적 증거, 즉 진술증거는 ‘성립의 진정’을 기초로 하 는데, 조서상 진술이 ‘서명’, ‘기명날인’, ‘간인’, ‘적법한 절차와 방법’ 등에 의하여 담겨져 있어야 하고, 조서상의 진술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법정에서 진술자의 진술 또는 영상기록 등을 통한 입 증이 증거능력 요건이다. 물적 증거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법규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근래 판례를 살펴보면 인적 증거에서와 같이 채취 당시부터 공판정까지 그 관리가 객관적으로 투명하여야 하고, 사진촬영, 수사서류 등 기록, 해쉬값 추출 관리 등으로 객관성, 투명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1. 증거채취 근거, 절차에 관한 법규
  2. 증거신뢰에 관한 법규
  3. 법규 상 현장감식 절차와 방법
 결과 및 고찰
  1. 과학수사증거의 요건에 관한 판례동향
  2. 과학수사확보과정 및 증거에 관한 기록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Scientific Invesigation Scientific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Trust Requirement Chain of Custody

저자

  • 윤신규 [ Yun, Shinkyu | 경찰수사연수원 ]
  • 송태화 [ Song, Taehwa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과학수사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자연과학>자연과학일반
  • 소개
    본회는 과학수사학 분야의 전문 인력 육성, 연구개발, 전문화 교육 및 인증,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과학수사학회지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 간기
    계간
  • pISSN
    2466-1422
  • eISSN
    2466-1430
  • 수록기간
    2016~2017
  • 십진분류
    KDC 367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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