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가맹사업을 중심으로
Desisnation of Types of Businesses Suitabl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What Is Wrong and What Should be Done in The Case of Franchise Industry
요약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이해 1. 적합업종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적합업종제도의 주요 내용 3. 적합업종제도 관련 쟁점 Ⅲ. 가맹사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 1. 제도 자체의 문제점 2. 법리상의 문제점 Ⅳ. 제과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효과 분석 1. 산업 차원의 효과 2. 기업 차원의 효과 Ⅴ. 가맹사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의 개선방향 1. 가맹사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배제 2. 중소제과점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의 정책 전환 3. 대기업 가맹본부의 자율규제 및 상생협력 촉진 4. 중소제과점의 자생력 강화 촉진 5. 동반성장위원회의 올바른 위상 정립 및 역할 제고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적합업종제도프랜차이징동반성장위원회거리제한Desisnation of Tipes of Businesses Suitabie to Small and Mcdium EnterprisesFranchisingKorean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Distance Rest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