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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제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가맹사업을 중심으로
Desisnation of Types of Businesses Suitabl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What Is Wrong and What Should be Done in The Case of Franchi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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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프랜차이징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35-70
  • 저자
    임영균, 진문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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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이해
  1. 적합업종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적합업종제도의 주요 내용
  3. 적합업종제도 관련 쟁점
 Ⅲ. 가맹사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
  1. 제도 자체의 문제점
  2. 법리상의 문제점
 Ⅳ. 제과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효과 분석
  1. 산업 차원의 효과
  2. 기업 차원의 효과
 Ⅴ. 가맹사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의 개선방향
  1. 가맹사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배제
  2. 중소제과점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의 정책 전환
  3. 대기업 가맹본부의 자율규제 및 상생협력 촉진
  4. 중소제과점의 자생력 강화 촉진
  5. 동반성장위원회의 올바른 위상 정립 및 역할 제고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적합업종제도 프랜차이징 동반성장위원회 거리제한 Desisnation of Tipes of Businesses Suitabie to Small and Mcdium Enterprises Franchising Korean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Distance Restiction

저자

  • 임영균 [ Lim, Young-Kyun | 광운대 경영대 교수 ] 교신저자
  • 진문근 [ Jin, Moon Keun | SPC 대외협력팀 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프랜차이즈학회 [Korea Academic Society of Franchising]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프랜차이즈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학술포럼 및 정책포럼 개최 -학회지,회보,연구보고서 발간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산학협동

간행물

  • 간행물명
    프랜차이징저널
  • 간기
    연3회
  • pISSN
    2465-7735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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