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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通商政策의 論理와 韓國의 對應方案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Logic of US Commercial Policy and the Opposite Methods of Korean's Firms
미국 통상정책의 논리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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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기업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경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제10집) (1999.05)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64
  • 저자
    崔永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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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fact, U.S still utilizes the unilateral measures, against its major trading partner, in particular, Korea and ANICs, such as the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regular 301, super 301, etc.), and its derivatives even under the U.R compromise and the WTO system. In this paper, we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logic and perspective of the U.S commercial policy and Korean`s opposite methods. In future, it seems that the U.S. intended to use the Threat Effect of section 301, and thereby assume a more advantageous negotiating position in the matter of liberalizing the Korea. Although USTR has actively utilized the regular 301 provision. it has hardly apply Super 301 nor Special 301 provisions which are to correct foreign countries` unfair practices comprehensively by identified priority foreign countries practices and negotiating with the foreign countries.

목차

I. 序論
 II. 美圍 通商政第의 論理
  1. 保護貿易主義
  2. 相互主義와 公正貿易
  3. 二國間主義의 擴大
 III. 美國 通商政策의 主要 規制措置
  1. 不公正 規制措置
  2. 一方的 規制措置(通商法 301 條 中心)
 IV. 美園 通團政策에 대한 韓圍의 對應方案
 V.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저자

  • 崔永坤 [ 최영곤 | 한국경영문제연구소 연구원,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기업경영학회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기업경영학회는 전국 각 대학(교)의 경영학 관련 분야의 학자와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전국적인 학술단체로서, 경영학의 연구와 산학협동을 바탕으로 한국기업경영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경영연구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229-957X
  • 수록기간
    199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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