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다중이해당사자의 목적 합치성과 참여 : 도시 에너지 전환 ‘에누리’ 사례를 중심으로
Goal Consensus and Participation in Multi-stakeholder Governance : Case Analysis of the Urban Energy Transition ‘Enuri’ Project in Sinchon, Seoul
This study evaluates an urban energy transition program, Enuri Project in Sinchon, Seoul with a perspective of multi-stakeholder governance. When there are many involving actors in a local governance, it is critical to have a goal consensus for effective participation and program practice.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relation between goal consensus among stakeholder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 local government energy program. Our qualitative analysis finds that Enuri has mainly three different stakeholder groups (a local government, a managing NGO, shops) and they all have different goals and interests, which lower the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We argue that goal consensus matters in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long with the influence of the program to facilitate stakeholders’ willingness to participate for energy transition in commerc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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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시각으로 상업지구에서 진행된 도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인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공간(에누리)’ 사업을 분석한다. 도시 에너지 프로그램의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지만 그들의 참여목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특히 이 점에 주목해 에누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지방정부, NGO, 상점들)의 목적 합치성이 참여 수준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한다.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시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적·환경적 관리를 분석하는 틀로 거버넌스 참여 당사자 간 참여 목적 일치 여부,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의 관계를 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뷰 데이터 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낮은 영향력하에서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상이한 목적은 참여수준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네트워크 차원의 목표와 개별 참여자의 목표가 상이한 경우 협치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참여적 도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의 발전을위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참여자 간 목적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유연성그리고 지원의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영향력 증대를 제안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에서의 목적 합치성과 참여 3. 도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4. 사례분석: 신촌의 에누리 사업 1) 에누리 사업 개괄 2)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로서 에누리 사업 5.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