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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해비타트 III과 새로운 도시의제

한국의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역할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새로운 도시의제(NUA) 간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A New Direction and Accountability of the ROK’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und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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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26권 4호 통권 제58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8
  • 저자
    권구순, 김유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52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ew Urban Agenda(NUA)’ has recently been adopted at Habitat III, the first global conference after the Post-2015 agenda. Analysing the mutual inclusive nexus between NUA and SDGs,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city and safe city with disaster resilience, and suggest financing for development as a contributing factor for implementation. Taken the above concept and the factor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suggests how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NGOs) would explore their program for sound urbanization in the future by conducting case studies of a state-run KOICA and Habitat for Humanity Korea, a specialized INGO for urbanization. A public sector should play as a platform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implementation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With regard to safe city, it is necessary to apply a concept of ‘disaster risk reduction(DRR)’ to each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tage of ODA programs and projects concerned. Further it is mandated to diversify financing mechanisms for narrowing the financing gap to implement international urban development. A private sector, mainly NGOs and CSOs is also required to implement projects aligned with NUA as well as advocacy strategies for tenure security. In addition, ensuring resiliency and safety needs be achieved through expansion of localized disaster risk reduction programs. At last, development finance model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critical for implementing various urban development projects.
한국어
본 논문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된새로운 도시의제(NUA) 간 상호 연계성 분석을 통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와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갖춘 안전한 도시’의 공통적인 개념과 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개발재원’을 기여요소로 구성한 분석틀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도시 분야를 포함해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공적 영역으로 도시화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인 한국해비타트를 민간영역의 사례로 분석해서 향후 도시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제시했다. 공적 영역에서, 첫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화를 위한 개발협력의플랫폼 역할과 사업수행이 요구된다. 둘째, 안전한 도시와 관련한 재난위기 경감의 개념을 기존 도시 부문 ODA의 기획과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화 ODA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개발재원의 다양화와 확보체계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영역의 경우, 첫째, NUA에 부합하는 도시분야 사업발굴과 주거권에 대한옹호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중심 재난경감사업의 규모와 질적 제고를통해 복원력기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다각화와 더불어 재원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을 포괄하는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유엔 해비타트 의제와 국제개발협력
  1) 국제개발협력담론과 도시이슈
  2) 유엔 해비타트 회의의 진화
  3) SDGs와 NUA의 상호연계성
 3. KOICA의 도시 분야 ODA현황과 문제점
 4. 한국해비타트의 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현황과 문제점
 5. 한국의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유엔 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 지속가능 발전목표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UN Habitat New Urban Agenda S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DA

저자

  • 권구순 [ Goo Soon Kwon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 김유식 [ Kim, You shik | 사)한국해비타트 해외사업팀 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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