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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해비타트 III과 새로운 도시의제

유엔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의 기조에 비추어 본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s housing policy in respect to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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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26권 4호 통권 제58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40-76
  • 저자
    박미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52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Housing is at the heart of achieving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According to a policy paper,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ttained through the adoption and enforcement of a comprehensive housing framework.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chieved through programmatic attention to five elements: an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inclusive housing, affordable housing, adequate housing and upgrading informal settle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achievements of Korea’s housing policy during last several decades within the frame of aforementioned five pillars of housing policy in Habitat III. Results show that notable achievements are witnessed in the areas of 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 through massive housing production, informal settlements upgrading by redevelopment strategies, and inclusive housing by adopting mandatory supply of small size housing units and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improvements should be put in place in terms of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through enhancing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and localizing housing policy as well as affordable and inclusive housing strategies for increasing and enhancing accessibility for the vulnerable groups. Finally, examined are the lessons learned and remaining issues ahead if what Habitat III envisions is to be achieved, and suggests follow-up step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한국어
201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회의는 기존의 적정주택, 슬럼개선, 주거권 등주택 중심의 논의로부터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 내용과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 의제에 의거하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주택 부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통합적 계획, 포용성, 부담 가능성, 적정한 주택, 슬럼 주거지 개선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도시 의제에서 지목한 다섯 가지 주택정책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변화와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해비타트 III에서 언급하는주택의 양적·질적인 문제와 슬럼주거지 개선, 정책적·제도적 틀 구비 등을 통해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주택의 적정성과 슬럼주거지개선은 눈에 띄는 성과이며 이를 위해 통합적 계획, 포용적 주택정책,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강화된 통합적 주택정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확대, 포용성이 강화된 정책적 노력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책지표 설정과모니터링 지속 등이 향후 우리의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유엔 해비타트 III와 주택
  1) 유엔 해비타트 회의의 전개과정
  2) 유엔 해비타트 회의에서 주택의 위상 변화
  3)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와 주택정책의 관계
 3. 해비타트 III 기조에 비추어 본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
  1) 통합적 주택 정책틀
  2) 포용적 주택
  3) 지불 가능한 주택
  4) 적정한 주택
  5) 비공식주거지 개선
 4. 해비타트 III에 비추어 본 한국 주택정책의 이슈와 향후 과제
  1) 통합적 주택정책을 위하여
  2) 포용적 주택정책을 위하여
  3) 지불가능한 주택 공급과 정책을 위하여
  4) 적정한 주택과 정책을 위하여
  5) 비공식 거주지 개선 정책을 위하여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해비타트 III 주택정책 통합성 포용성 부담가능성 적정주택 슬럼주거지 개선 Habitat III housing policy integrated framework inclusive housing affordable housing adequate housing upgrading informal settlements

저자

  • 박미선 [ Mi-Seon Park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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