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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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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호 (2006.05)바로가기
  • 페이지
    pp.25-68
  • 저자
    한남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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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지방자치의 일부
  2. 연구의 범위
 II. 선진외국(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일본)경찰제
  1.영국경찰(자치경찰의 종주국)
  2. 프랑스(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
  3. 독일(주 단위의 국가경찰)
  4. 미국경찰(완전한 자치경찰제)
  5. 일본경찰(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형)
  6. 결어
 III. 경찰제도의 3가지 모델
  1. 분산형(지방분권화체제)
  2. 집중형(중앙집권화체제)
  3. 절충형(통합형체제)
  4. 결어
 IV.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문제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들
  2. 주요쟁점과 찬반론의 요점
  3.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4. 결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3. 인터넷 사이트

저자

  • 한남현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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