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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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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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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호 (2006.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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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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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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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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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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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외국의 시민참여제도
1. 배심제
2. 참심제
3. 일본의 재판원제도
III. 법률안에 대한 검토
1. 명칭
2. 배심제?, 참심제?
3. 배심원의 수
4. 대상사건과 피고인과 법원의 선택
5. 배심원의 자격
6. 합의와 평결
IV.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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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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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6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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