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a support plan for local broadcast has been required.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 the enactment of special Act for local broadcast has become a breakthrough. In this point of view, we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the limitation of the special Act. As a literature research, analyzing the literature and related-ordinances, we have sough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plans for the local broadcast. As a result, with the Local Broadcast Development Council being in charge of legislative right and responsibility, a plan to empower them to have legal and institutional authority should be drawn; another plan to secure independence in operating a fund and to promote the capability to produce local broadcast programs and the distribution system should be drawn; the other elaborate plan for the locality index that assesses the locality is required. Local broadcast should be on a way to secure not only public interest and concern but locality and diversity; legal and institutional plans should be sought.

한국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ㆍ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 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 는 방향으로 법적ㆍ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 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 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 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ㆍ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기존 연구 분석
 3. 연구방법 및 범위
 4. 분석 및 결과
  4.1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분석
  4.2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방안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강철수 [ Chul-Soo Kang | 고구려대학교 교수 ]
• 김덕모 [ Dug-Mo Kim | 호남대학교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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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