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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isaster relief fund Ordinances in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ordinances of the large number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in violation of the statute. The ordinances are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activities. Therefore, the maintenance of the ordinance must be mad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disaster relief funds appropriately.

한국어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2.1 재해구호기금의 정의
  2.2 재해구호기금관련 선행연구
 3.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규정 분석
  3.1 재해구호기금 적립 규정
  3.2 재해구호기금 사용 규정
 4.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재해구호기금 적립 규정의 문제점
  4.2 재해구호기금 사용 규정의 문제점
  4.3 개선방안
 5.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Jaehan Jung [ Associate Researcher, Institute of Government & Governanc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orresponding author
• Teaho Lee [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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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