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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석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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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4호 (2006.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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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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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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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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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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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기
1. 문제제기
2.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
II. 『이사』의 종류 및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종류
2. 이사의 의무
I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 399조)
1. 일반론
2. 성질
3. 요건
4.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5.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
6. 입증책임
7. 손해배상책임의 형태(연대책임)
8.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9.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0. 과실상계
11.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상법 제400조)
12. 손해배상책임의 해제(상법 제 450조)
13. 소멸시효
IV. 마치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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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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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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