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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장사기이론 관련 판례분석과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문제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The Case Study on the Fraud-on-the-Market Theory and Causation in the Securities Market - in U.S. and South Korea Case Laws
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장사기이론 관련 판례분석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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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4호 (200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0-156
  • 저자
    김병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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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원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1. 의의
  2. 미국 증권법상 Rule10b-5소송에 있어서의 사기
 II.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
  1. 개념
  2. 사례
  3. 전통적인 신뢰(Reliance) 요건의 완화
 III. 시장사기이론과 효율적 시장가설(EMH)
  1. Basic v. Levinson 사건 이전의 시장사기이론의 발전 
  2. Basic v. Levinson 사건 이후의 시장사기이론의 발전
  3. 시장사기이론과 효율적 시장
 IV. 1995년 증권개혁법 이후의 시장사기이론과 효율적 시장가설
  1. 증권개혁법(PSLRA)의 입법배경 및 목적
  2. The Sarbanes-Oxley Act와 증권개혁법(PSLRA), 그리고 시장사기이론
 V.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1.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규정
  2. 입증책임에 있어서 거래인과관계(신뢰)와 손해인과관계
  3. 증권거래법 제 1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4. 유통시장 정기공시에 있어서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VI. 결어
  1. 시장사기이론의 적용과 공시제도 및 집단소송
  2. 인과관계에 있어서 입법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김병연 [ Byoung Youn Kim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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