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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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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4호 (2006.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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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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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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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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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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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사안의 쟁점
II. 부당한 공동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III. 공동행위합의추정조항
1. 취지
2. 추정의 대상
3. 추정의 법적성격
4. 합의추정의 요건
5. 공동행위 합의추정 복멸
6.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의 문제
7. 역외적용
8. 행정지도와 부당공동행위
I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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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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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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