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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방어기준에 관한 판례분석 -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Case-Analysis on the Legitimate Statadards of Target's Defens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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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4호 (200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96-231
  • 저자
    송종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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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경영권방어 관련 판례
  1.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의 판결
  2. 다른 사건의 판결
  3. 판례태도의 평가
 III. 국내외 판례상 방어권 남용의 판단기준
  1. 서언
  2. 미국의 판례상 기준
  3. 일본의 판례상 기준
  4. 국내의 판례상 기준
  5. 종합적 비교
 IV. 현대엘리베이터 사건 판결의 분석
  1.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경영권방어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4. 평가 및 시사점
 V. 현대엘리베이터사건 판결의 보완과제
  1. 방어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증명책임의 분배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저자

  • 송종준 [ hong-Joon Song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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