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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기준으로 본 퇴직금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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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4호 (2006.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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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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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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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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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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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
1. 퇴직금 소송의 급증
2. 기업의 추가 퇴직금 부담 분석
3. 성과금 중심의 논의
II. 임금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규정
2.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임금의 요건
III. 성과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경향
1. 성과금의 개념
2. 성과금 도입의 과정
3. 성과금의 임금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IV. 성과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1. 임금의 법적 성격과 성과금의 임금여부
2. ‘정기적, 계속적’ 개념과 임금성 판단의 문제
V.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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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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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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