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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책임원칙
A Principle of Director's Liabilities in Securities Class A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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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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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4호 (200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54-280
  • 저자
    전삼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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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증권집단소송에서의 이사의 책임원칙
  1.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책임규정
  2.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결과책임
  3.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에서의 이사책임원칙
  4.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과실책임원칙상 이사의 신임의무
 III. 판례검토
  1. Van Gorkom 사건
  2. 월 -  고스사건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전삼현 [ Sam-Hyun Chun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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