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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과제 -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론과 집행역제도를 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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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4호 (2006.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8-390
  • 저자
    권종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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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1. 상법개정위원회에서의 논의
  2. 논의의 발단
 II. 상법개정위원회검토안과 미국의 officer제도
  1. 집행임원의 개념
  2. 상법개정위원회검토안
  3. 미국의 officer제도
 III. 집행임원제도의 기업지배구조론상의 의의
  1.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의의
  2.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제도와의 관계
  3. 독일의 이원적 지배구조와의 관계
 IV.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위원회설치회사
  1. 개관
  2. 위원회설치회사의 제도상 특징
  3. 위원회설치회사의 기관구조
 V. 집행역제도와 중요재산위원회제도
  1. 집행역제도
  2. 중요재산위원회와 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결의제도
 VI. 결론
  1. 총괄
  2. 집행임원제도도입의 필요성
  3. 집행임원제도도입의 강제화
  4. 집행역과 3위원회의 원세트화의 필요성
  5. 중요재산위원회제도의 도입필요성

저자

  • 권종호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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