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housing fund, which was initiated in order to stabilize the housing needs for the houseless and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life for citizens, has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a high quality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when a private enterpriser tries to utilize construction funds, problems in operation systems causes overlapping and redundant tasks. Also, new-entry enterprisers are limited in using funds because the assessment of prospective enterprisers is strict. Moreover, the management of funding encounters many difficulties because handling organizations and guarantee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standards when evaluating the approval of funds, and these funds have high interest rates. Therefore, thes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urban housing fund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tudy will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 review in the system that is used to determine loan recipients through a survey of the operation systems in national sales and rental housing funds. Finally, the study will analyze the current level of fund interests in order to suggest the loan approval analysis in review and differential weighting and validity for each item.
한국어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도모 및 국민의 주거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주택기금은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운용체계상의 문제로 중첩적 업무가 발생하고, 기금지원 심사평가가 엄격하여 신규사업자들의 기금 이용이 제한되어져 있다. 또한 기금승인 심사 시 취급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한 이율로 자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취지를 위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분양자금과 공공임대자금의 운용체계상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 검토서의 대출심사 평가표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 기금 이자율을 분석하여 검토상의 대출심사 분석과 각 항목별 항목의 적정성 및 항목별 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도시주택기금 건설자금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도시주택기금 건설자금 및 지원체계 2.2 도시주택기금 건설자금의 종류 및 요건 2.3 사업성 조사 기술검토 평가표 3. 도시주택기금 건설자금 실태 조사 분석 3.1 실태조사개요 3.2 실태조사 구성 3.3 실태조사결과 3.4 실태 조사 결과 분석 4. 실태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4.1 운용체계상 개선방안 4.2 대출심사 평가표 및 기술검토서의 개선방향 4.3 기금이율에 대한 개선방안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도시주택기금기금운용체계대출심사평가표기금적정이율Urban Housing FundFund Operation SystemLoan Review Evaluation TableHousing Fund Rate of Interest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설립연도
2000
분야
공학>건축공학
소개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간행물명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