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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 관련 중재결정과 베트남의 이익
Phán quyết Tòa trọng tài liên quan đến tranh chấp biển Đông và lợi ích của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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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베트남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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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베트남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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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6년도 한국베트남학회 학술대회 (2016.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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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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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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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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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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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중재재판소의 구성
(1) UN 해양법협약 제 7 부속서 절차에 의한 중재재판
(2) 5 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
3. 남중국해 분쟁을 악화시켜 온 중국의 ‘구단선’(nine-dash line) 주장
(1) 중국의 구단선 주장의 기원과 전개 과정
(2) 구단선 주장의 국제분쟁화
4. 필리핀의 청구취지 (총 15 개)
5. 본안에 관한 주요 중재결정
(1) 청구취지 제 1 호 및 제 2 호
(2) 청구취지 제 3 호 및 제 7 호
(3) 청구취지 제 8 호 및 제 9 호
(4) 청구취지 제 10 호
(5) 청구취지 제 11 호 및 제 12 호(b)
(6) 청구취지 제 12 호(a) 및 제 14 호
6. 중재재판소 결정의 주요 의의
7. 중재재판 절차에서 드러난 중국의 실책
8. 나가며: 이번 중재재판소 결정을 통해 베트남이 얻은 이익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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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베트남학회 [Korean Association of Vietnamese Studies]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 1992년 한국과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베트남학회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도모함은 물론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국-베트남간의 상호교류 및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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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베트남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5~2025
- 십진분류
- KDC 914 DDC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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