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ct on Supply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niors(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I conducted analysis about contents and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Act. The study found meaningful effects ; it provided the basis for supporting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based on the social model, it led to an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obligations such a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provided terms related to assistive technology. It is suggested to conduct follow-up studies and to put the efforts to strengthen additional laws for backing up the effective policy for extended support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for security of budget, for establishing regional service centers, for phasing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controlling quality,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and for promot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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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 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 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 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보조기기법의 제정 과정과 쟁점분석 2.1 보조기기법 제정 과정의 고찰 2.2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2.3 국내외 관련법과 쟁점 비교 3. 보조기기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3.1 우리나라 보조기기법의 주요 내용 3.2 법제정의 의의와 주요 쟁점 대응 분석 4. 결론 및 제언 4.1 주요 결과 요약 4.2 후속과제와 제언 ACKNOWLEDGMENTS REFERENC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