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look at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omestic drug crime, and research actual situation and the analysis, was trying to become the basic research for the future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Prosecution Serv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conducted a survey and analysis on the basis of empirical previous studies and fundamental data of the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Actual situation has examined the development of drug offenses through a drug-star crackdown current state. And we discussed the arrest and seizure status of drugs such as heroin, cocaine, psychotropic drugs, cannabis. It was carried out case analysis through this by a secondary crime case with smuggling cases and drug. To summarize the research results, and the lack of personal awareness of drugs and drug abuse, are displayed in punishment weak on psychotropic drugs of narcotics,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secondary crime after dosing and the smuggling of drugs such It showed the problems.
한국어
본 논문은 국내 마약류별 범죄 및 실태를 살펴보고, 실태와 분석 연구를 하여 향후 정책적 제언을 위해 기초적인 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등 관련기관의 기초적 자료와 실증적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는 마약류별 단속현황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헤로인·코카 인·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별 검거 및 압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마약류 밀수입 사례와 마약을 사용한 2차적 범죄 사례를 통해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으 며,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미약으로 나타나고, 마약류 밀수입 및 투약 후 2차 범죄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나타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마약류별 범죄의 현황 Ⅳ. 마약류별 범죄사례 및 2차 범죄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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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