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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별 범죄의 실태 및 2차 범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secondary crime analysis of drug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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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8-60
  • 저자
    안상원, 권일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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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omestic drug crime, and research actual situation and the analysis, was trying to become the basic research for the future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Prosecution Serv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conducted a survey and analysis on the basis of empirical previous studies and fundamental data of the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Actual situation has examined the development of drug offenses through a drug-star crackdown current state. And we discussed the arrest and seizure status of drugs such as heroin, cocaine, psychotropic drugs, cannabis. It was carried out case analysis through this by a secondary crime case with smuggling cases and drug. To summarize the research results, and the lack of personal awareness of drugs and drug abuse, are displayed in punishment weak on psychotropic drugs of narcotics,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secondary crime after dosing and the smuggling of drugs such It showed the problems.
한국어
본 논문은 국내 마약류별 범죄 및 실태를 살펴보고, 실태와 분석 연구를 하여 향후 정책적 제언을 위해 기초적인 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등 관련기관의 기초적 자료와 실증적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는 마약류별 단속현황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헤로인·코카 인·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별 검거 및 압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마약류 밀수입 사례와 마약을 사용한 2차적 범죄 사례를 통해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으 며,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미약으로 나타나고, 마약류 밀수입 및 투약 후 2차 범죄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나타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마약류별 범죄의 현황
 Ⅳ. 마약류별 범죄사례 및 2차 범죄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마약류 마약류 범죄 마약류 실태 마약류 단속 2차 범죄 Drug misuse·abuse drugs crime drug situation drug control secondary crime

저자

  • 안상원 [ An, Sang-Won |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권일용 [ Kwon, IL-Yong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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