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a large portal sites are beginning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mass media, new risks began to raise. It remained without being deleted that data written to the internet was a serious privacy problem occurs. The sensitive information was inferred based on the personal data recorded in the past and also anothe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tself. Witch-hunt through the personally identifiable rob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damage to the parties not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tudy on the need for a 'right to be forgotten' to delete the personal information relating to on-line through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activation measures. At the same time, w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ncryption management, ownership inheritance, and blind treatment.

한국어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기 시작하 였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당하기 도 한다.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점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 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암호화 관리, 소유권 상속, 블라인 드 처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잊혀질 권리의 개념 정의
 Ⅲ. 잊혀질 권리에 관한 문제
  1. 영구 기록된 개인데이터의 문제점
  2. 잊혀질 권리의 결정권과 통제권
 Ⅳ. 국내외 사례 및 대응
  1. 유럽
  2. 미국
  3. 한국
 Ⅴ. 잊혀질 권리의 도입 방안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서윤희 [ Seo Yunhee | 준회원, 배화여자대학교 스마트IT학과 ]
• 장영현 [ Chang Younghyun | 정회원, 배화여자대학교 스마트IT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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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