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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쟁점 분석 및 정책적 대안
A study o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Detective System) issues and polic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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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6호 제2호 (2016.10)바로가기
  • 페이지
    pp.61-71
  • 저자
    노진거, 정일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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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hile gone through so far of politics,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a positive feature, without evolve, insufficient growth and security services of the business burden of 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detective industry international of the negative vicious circle, such as the acquisition of drop and expedient information of competitiveness is continuously induced it is a reality. It is, therefore, to the proposal, such as the following. First, it must be able to use the term "detective". Secondly,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system, after introducing the first private sphere, in accordance with the stepwise its necessity, it is desirable to extend the operational range of the public area. Third, to have a country of qualification to private research workers, will be managed directly from the country is ideal. Fourth, we must also seek plan to specialize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commissioned education institution to institution with a faculty and facilities that are specialized. Fif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must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ixth, the legislative form to amend the current security law, as a kind of private security, must be introduced by adding a private trillion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such studies, additional subsequent research has if it is not carried out.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 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 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 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 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 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외국의 민간조사제도 운용 실태
  2.1 미국
  2.2 영국
  2.3 프랑스
  2.4 일본
 3.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분석 및 대안
  3.1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쟁점 분석
  3.2 외국의 민간조사제도 비교를 통한 쟁점분석
  3.3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쟁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
 4.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저자

  • 노진거 [ Noh Jin Geo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 정일홍 [ Jeang Il Hong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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