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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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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whether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across the regions. We tested whether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considering the congestion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during the 1985-2013 periods in Korea, using the sixteen higher level local governments panel dat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bsolute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so that the -convergence exists. Second, the growth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creases as the intial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s lower so that there exists -convergence.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local government had better consider the presenc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 policy decision making. Also, fundamentally the social welfare policies had better be exec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since the national minimum welfare must be provided.

한국어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 수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 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198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 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연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율이 결정되어 지역 간 사 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소위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정부 에서 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분석
  3.1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3.2 지역별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추이
 4.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수렴 분석
  4.1 혼잡도를 고려한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렴 분석
  4.2 GRDP 대비 지역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수렴 분석
  4.3 주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의 결정요인 분석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ACKNOWLEDGMENTS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성태 [ Kim, Sung Tai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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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간기

  월간

• pISSN

  2233-4890

• 수록기간

  2010~2022

• 십진분류

  KDC 530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