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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A Study for Improvement Direction and Reality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 A Review Focused on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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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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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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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9호 (201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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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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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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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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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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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research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safety management plan in Korea, along with the cases from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We have learn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at the Korea’s safety management plan had four major problems; limited measures to address new and composite disasters, excessive bureaucracy and formality, insufficient connectivity between national and regional plans, and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most imminent factor to resolve the problems i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was found to determine the selection, analysis, evaluation and monitoring processes of developing the risk register in advance, which should be needed to establish the plans for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re-evaluation and adjustment of appropriate time and enhancement of plan connectivity could function as a fundamental manual in case of disasters or safety accidents. We argue that the lessons from the foreign cases examined in this study should be applied and adjusted to the Korean context in order to establish more effici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s and system in Korea.
- 한국어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과 안전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신종 및 복합재난유형에 대한 대책, 행정 위주의 형식적인 계획,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간 연계성 미흡,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계획위주의 재난관리체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목록에 대한 선정, 분석, 평가, 모니터링 과정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한 재평가 및 적정시기의 조정, 계획간 연계성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실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될 수가 있다. 해외사례를 통한시사점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변형, 적용시켜 본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현실
1.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개념
2. 재난관리계획의 문제점
Ⅲ.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적용방안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재난관리체계 안전관리계획 해외사례 개선방향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plan foreign case improvement dire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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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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