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실과 업무상 판단 ― 대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평석 ―
The employee’s negligence and judge of occupational act in the workers’ compensation law - The analysis of the case that is “Supreme Court Decision 2013 Doo 25276 Decided November 12, 2015” -
The employee attended a get-together that the department of company planed to have and went to karaoke room to have some fun with the members of team. he went out to the karaoke room and opened the window to go to the toilet. but the window that he opened is not that of toilet. So he dropped from 4 floor and got wound. The reason why he considered the window as the door of toilet was drinking too much and was lacking in judgement. he applied for the benefit of workers’ compensation law, but the authority denied the application. so he filed an objection in cour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he couldn’t receive the benefit, because the accident occurred beyond the normal category of risk. the ground of judgement was that he drank too much by himself although the co-workers asked him to stop drinking. I think tha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has a few problems, First, the decision matches the system of workers’ compensation law that don’t demand non employee’s negligence except the intention of employee. Second, the judgement of adequate causation in workers’ compensation law is that of adequate causation between employee’s act and the accident, the accident and injure(illness or death). the judgement of adequate causation in workers’ compensation law don’t demand the judgement that is whether the employee act is included within the occupational act. Hence, I think that wound employee has the qualification to receive benefit of workers’ compensation law.
목차
Ⅰ.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결요지 Ⅱ. 판결평석 Ⅲ.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의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