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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현황과 입법 논의
Workplace bullying issues and the Healthy Workplace Bill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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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9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3-53
  • 저자
    문강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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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orkplace bullying is a severe and pervasive problem in the United State. U.S. anti-discrimination law requires the organizations treat employees with cares for age, sex, age, and other traits,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regulate bullying behaviors. In 2004 Prof. Yamada proposed Healthy Workplace Bill to protec temployees from bullying behaviors which are not regulated under the existing statutes and to provide realistic remedies to the victims. Despite the controversial debates over the pros and cons of this Bill, it brought nation-wide awareness of the issue and led enactment in California. Furthermore, synthetic movement has been made with relevent policies and labor unions. This thesis hopefully help for Korean society to recognize practical details in the issues and to proceed relevant enactment.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직장 내 괴롭힘 규율과 한계
 Ⅲ. HWB(건강일터법안)의 전개와 비판
 Ⅳ. 결어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부록> 건강일터법안 전역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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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강분 [ Kang-Boon Moon |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공인노무사/법학박사(노동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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