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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법인격부인 법리의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ies on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Law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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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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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Journal of China Studies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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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2호 (201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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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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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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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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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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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compares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law between Korea and China. Especi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adopting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tax law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Korea and China. Except the environmen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iercing corporate veil on commercial law and tax law are also quite different between two countries. Those differences must be put into the consideration when applying the theory on tax law. It’s necessary to notic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y and principles of actual taxation, the relationship with the second tax obligation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y and tax heaven and the abuse of the theory when applying the theory on tax law. And the principles of the piercing corporate veil on tax law should be focused as the court can apply the rules to deal with the specific situation flexibly.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상법 및 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주요내용
3.1 상법상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3.2 상법상 한국과 중국의 법인격부인론
3.3. 상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중요성
3.4 세법상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3.5. 세법상 한국과 중국의 법인격부인론
3.6. 법인격 형해화 : 한국 사례
3.7. 모자회사 간 법인격을 남용 - 한국 사례
3.8. 조세피난처와 법인격부인 - 중국 사례
3.9. 한국과 중국의 법인격부인 법리의 공통점 및 차이점
Ⅳ. 한국과 중국 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4.1. 적용요건
4.2. 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 문제점
4.3. 정책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piercing corporate veil theory Avoidance of tax Actual taxation principle Oligopolistic stockholder’s second tax obligation Wrongful calculation Tax heave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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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Institute of China Strateg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본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우선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기업(인)이 중국에 안정적인 정착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게다가 본 연구소는 기존의 연구소의 기능과는 달리 단순한 학술 교류에 머물지 않고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각종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원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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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Journal of Chin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975-5902
- eISSN
- 3022-5590
- 수록기간
- 2006~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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