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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Privacy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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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소기업융합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30
  • 저자
    배상호, 신제수, 전삼현, 정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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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to certai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s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s well as the data subject’s right to access to thei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public authorities pursuant to Statistics Act. Such exclusion may lead to problems such as misuse and mis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data controllers as well as infringement upon the data subejct’s right to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is to find solutions to the above problems,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s of statistics and the facilitation of the collection and the use of statistics. Ultimately, the study is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ensure the data subject’s rights to request access and rectification as well as safe management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한국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이용 등의 개인정 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2.1 통계법상 공공기관의 통계처리 현황
  2.2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및 정보주체 권리 현황
  2.3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3. 개선방안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정보주체 권리 통계자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cy Subject‘s right Statistics data

저자

  • 배상호 [ Sang-ho Bae |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
  • 신제수 [ Je-su Shin |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
  • 전삼현 [ Sam-hyun Chun | 숭실대학교 법학과 ]
  • 정현수 [ Hyun-soo Chung | 숭실대학교 숭실융합연구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소기업융합학회 [Convergence Society for SMB]
  • 설립연도
    2011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회는 정보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하는 정책 및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한 국가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간기
    월간
  • pISSN
    2586-1816
  • eISSN
    2586-4440
  • 수록기간
    2011~2022
  • 십진분류
    KDC 004 DDC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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