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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Measures for Promoting the Long-term Lease of Public Land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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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26권 2호 통권 제56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63
  • 저자
    방성훈, 안균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10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utilization of public land in Jeju, and aims to preparea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 for the promotion of long-term lease on publicland. This study reviews the utilization of public assets and reserves land, and theactual state of foreign tenure in order to figure out the limitation and problemsin the utilization of public land in jeju. To solve above-stated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hat the public,while having ownership, giving individuals the right to utilize the land. In otherwords, this study proposes an introduction of a long-term lease of public land andimprovement of long-term lease promotion that gives the public the authority toselect the tenants, and to rule out the business that does not meet public pla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ublic land long-term lease system are asfollows: permit on private contracts of long-term lease, extended lease period, improveon the rent calculation method, reduction in rent, permit on constructionand disposal of permanent facility, reinforcement of ownership settings, preventionof re-sale to the third party, permit on sublease to the third party, and diversificationof private development. In addition, in the effort to establish the long-term lease of public land as aninstitution, policies such as enactment of management rules(work instructions) forpublic land lease, improvement on management operation system, improvement onland banking system, and enactment of special law are suggested.
한국어
본 연구는 제주도의 공공토지 활용 실태를 분석해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공유재산 임대활용 실태, 비축토지 이용실태, 외국인 토지보유 실태 등을 분석해, 제주도의 공공토지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는 방안, 즉 공공이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공공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토지 장기임대방식 도입과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토지 장기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장기임대 수의계약 허용, 임대기간 장기화,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임대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처분 허용, 사권설정 강화, 제3자 재매각 방지, 제3자 전대 허용, 민간개발방식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토지 장기임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공공토지 임대를 위한 관리규정(업무지침) 제정, 관리운영 조직체계개선, 토지비축제도 개선,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 연구 고찰
 3. 제주도 공공토지 활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공유재산 임대활용 실태 및 문제점 분석
  2) 비축토지 임대활용 실태 및 문제점 분석
  3)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의 필요성
  2)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3)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토지 공유재산 공공토지 임대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비축제도 public land public assets public land leasehold systems investment promotion zone land banking system Jeju

저자

  • 방성훈 [ Bhang, Seong-Hoon |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부동산협동 박사과정 수료 ] 주저자
  • 안균오 [ An, Gyoon-Oh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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