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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경제특구와 동아시아 도시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 스케일 재편과 특구 전략
State Rescaling and Zoning Strategies in Japan since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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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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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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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6권 2호 통권 제56호 (201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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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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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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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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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10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state rescaling in Japan by focusingon the changes of special zone strategies since 2000s. The balanced developmentstrategy had been dominant policy over postwar Japan. However, the governmenthas used the special zone strategies by developing various kinds of ‘spaces of exception’after long recession, thereby promoting the spatial fix for resolving thederegulation, structure reform issues, and stimulative economic policy. The Koizumigovernment launched the “Special Zones for the Structural Reform” and enactedthe ‘Special Districts for Urban Regeneration’ early in the 2000s. The DemocraticParty Government (Minshutō) reinforced the ‘Comprehensive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and local revitalization. And the government declared the “NewPublic Commons” and promoted the ‘Special Zone for Reconstruction’ in the disasterareas. Whereas Abenomics emphasized th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for the metropolitan areas, it complemented the local revitalization zones understrong criticism.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 should draw up the ‘AlternativePolicy for Regional Disparity’, rising concern over the linkage between special zonesstrategies and US-Japan trade negotiations.
- 한국어
-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약 15년간 전개된 일본 특구 전략의 변화를 국가의스케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전후 일본은 공간적 케인스주의에 기반을둔 균형발전 전략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기불황 이후 일본 정부는 예외적 공간을 만드는 특구 전략을 활용해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그리고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특구와 도시재생특별지구를 도입했다. 2000년대 후반 민주당 정권은 국제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총합특구 제도를 강화했고, ‘새로운 공공’정책과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부흥하기 위해 부흥특구도 추진했다. 한편, 아베노믹스는 대도시 중심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에 놓았으나, 강한 비판에 부딪쳐 지방창생특구를 추가하게 되었다. 일본의 특구 전략과 TPP의 통상교섭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 발전국가 일본의 특구 전략
2. 전후 지역개발정책의 변화 과정과 국가의 ‘스케일 재편(rescaling)’
3. 2000년대 이후 일본의 특구 전략
1) 전반적 흐름: 구조개혁·규제완화·도시재생
2)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특구·도시재생특별지구
3) 총합특구: 민주당 정권의 국제화-지역활성화
4)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 전략
4. 결론: 일본 특구 전략의 전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아베노믹스 구조개혁특구 도시재생특별지구 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Abenomics Special Districts for Urban Regeneration 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 Comprehensive Special Zones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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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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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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