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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도입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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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6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6.04)바로가기
  • 페이지
    pp.81-117
  • 저자
    김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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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도입말
 Ⅱ. 벌금미납자의 노역장유치
  1. 의의
  2. 노역장유치기준의 구체화(형법 제70조 제2항)
 Ⅲ. 벌금대체 사회봉사
  1. 재산형을 자유형으로 환형한 노역장유치
  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미납자법)
  3.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집행현실
 Ⅳ.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
  1. 찬반론
  2. 2016년 이전의 개정안
  3. 장발장은행
  4. 2016년 형법개정
  5.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의 의미
 Ⅴ. 벌금형집행유예의 활용에 대한 예상
  1. 자유형 집행유예율에 비하여 낮은 벌금형 집행유예율 예상
  2.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저조한 활용 예상
 Ⅵ. 벌금형 집행유예의 보완
  1. 선고기준의 제시
  2. 판결전조사의 적극적 활용
  3. 집행유예 취소제도의 보완
  4. 벌금미납자법과의 관계조정
 Ⅶ. 맺음말

저자

  • 김정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10~2017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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