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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판례를 중심으로
Cases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ing in focusing on preced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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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바로가기
  • 간행물
    보안공학연구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3 No.3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49-260
  • 저자
    박수황, 장경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06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we provide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prevention and its implications by analysing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but also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First improvement is the intensification of penalty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llegally, that is to say, when somebody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of all parties. sever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could be imposed. Second is the intensification of penalty for sharing and trading personal information illegally. Third is to establish the system of security education training for employee and security management.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already offerd security education training to theirs employees twice every year, but the number of businesses offering security education training by the rules due to the business conditions is decreasing. Therefore, public organizations control private organizations through a period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Finally, individuals need to manages rigorously their smart devices and PC.
한국어
본 논문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유출방지 및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에게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불법 개인정보 수집 처벌 강화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개인정보 불법 공유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세 번째, 직원 보안 교육 및 보안관리 체계 확립이다. 기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은 연간 2회 정도 내부 직원 보안교육을 실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여건 등으로 인해 보안교육을 미실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통해 민간 기업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 개인의 스마트기기 및 PC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고찰
  2.1 기존 연구동향
  2.2 개인정보의 의의 및 유형
 3. 개인정보유출사고 현황
  3.1 개인정보 유출사고
  3.2 개인정보 유출경로
 4. 개인정보 유출 사례분석과 판례
  4.1 사건 배경 (사례 1 , 개인정보를 유출, 명예훼손 관련 사례)
  4.2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책임
  4.3 법원에서 판결의 의미
  4.4 사건 배경 (사례 2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
  4.5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책임
  4.6 법원에서 판결의 의미
 5. 개인정보유출 통한 개선 방안
 6. 향후 연구 방향
 7.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리체계 보안관리 보안사고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security management system security management security leak

저자

  • 박수황 [ Soohwang Park | Dept. Business Administr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장경배 [ Kyungbae Jang | Dept. Creative Engineering, Cyber University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 설립연도
    2006
  • 분야
    공학>컴퓨터학
  • 소개
    1. 보안공학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연구 2. 보안공학에 대한 응용기술 연구 및 발표 3. 보안공학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4. 보안공학 기술의 상호 협조 및 정보교환 5. 보안공학에 관한 표준화 사업 및 규격의 제정 6. 보안공학에 관한 산학연 협동의 증진 7.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8. 보안공학에 관한 논문지 발간 9.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보안공학연구논문지 [Journal of Security Engineering]
  • 간기
    계간
  • pISSN
    1738-7531
  • 수록기간
    2005~2017
  • 십진분류
    KDC 505 DDC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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