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theLawmakingProcessof the SewolSpecialLaw by EvolutionaryGame Theory - The Flows of Social Disaster Issues and Policy-making Proces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
진화 게임 이론을 통한 세월호특별법 입법과정 분석 - 사회적 재난의 이슈 흐름과 책임귀인의 정책화 과정을 중심으로 -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sparked conflicts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in Korea. While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conservative groups treated it as one of the common traffic “accidents”, the bereaved families and civic (liberal) groups argued it was a “tragedy” which the government should be solely responsible for. Although the opposition party represented the views of the families and civic groups, the bill of the Sewol special law was passed by the Congress in favor of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Why did the opposition party draft the bill that reflects that position? Why were the families and civic groups eventually forced to accept the agreement, contrary to their preferences? In this study, we reaffirm the preference asymmetry theory that the player with a narrow preference wins the game against the player with a wide preference. We then compare the evolution process with the result of preference asymmetry through the evolutionary game theory.
한국어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여당 그리 고 보수단체는 세월호 ‘사고’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하나로 취급한 반면, 세월호 유가족 과 시민단체는 이를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Kim, 2015). 야당 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세월호특별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어째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을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단체는 자신들의 선호에 반하는 그 합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좁은 선호를 가진 플레이어가 넓은 선호를 가지는 플레이어에 승리한다는 선호 비대칭 이론(Hyeon & Lee, 2015) 을 재확인하고, 플레이어들의 전략이 선호 비대칭 이론에 따른결과를찾아가는과정을진화게임 이론을통해 살펴보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선행연구 검토 1. 선호 비대칭 이론 및 진화 게임 이론 소개 2.세월호특별법입법 과정을둘러싼정책 참여자들의 입장 Ⅲ. 분석 틀 : 조정 게임 모델 및 진화 게임 이론 1. 가정 및 가설 2. 조정 게임 모델 설계 3. 진화 게임 이론을 통한 정책 참여자들의 전략 변화 과정 설계 Ⅳ. 조정 게임 모델을 통한 세월호특별법입법 사례 분석 1. 이념형으로써의 조정 게임 모델의 결과 도출 2. 진화 게임 이론을 통한 정책 참여자들의전략 변화 과정 3. 세월호특별법 입법 사례에 대한 게임의 결과 적용 4. 세월호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선호의 비대칭성 검토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20 대 국회에서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시나리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