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gainst Catastrophic Disasters - Case of the U.S.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tion Plan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SOC)보호 체계 발전방안 - 미국의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development strategie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s to variable and uncertain problems through a case study o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NIPP) as the system for the U.S.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focusing on social overhead capital (SOC) protection and crisis management. Since the 9.11 attacks, the U.S.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protection plans for infrastructure and critical asset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verseas governments, as well as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local associations and civil divisions.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protection plan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valuate risk factors threatening the target facilities for protection and share relevant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shar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inciples of integration and departmentaliz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 보호와 위기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보호체계로서 국가기반보호계획(NIPP)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정부, 주⋅지방정부, 지역연합, 민간부문 뿐만아니라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등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주요자산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된 파트너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우선 절차는 보호 대상 시설과 해당 시설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보공유가 강조된다. 또한, 정보공유 과정에서 통합과 부문화의 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기반시설보호체계의 시사점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무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의 국가기반시설보호 시스템에 대한 법제도 및 조직, 각 조직간 협력의내용과방식에대한비교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현대 위기의 특징과 국가기반보호체계의 필요성 2. 국가기반보호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Ⅲ. 미국의 국가기반보호체계 현황 분석 1. 미국의 국가기반체계 개요 2. 국가기반체계 지정⋅관리 절차 및 대상 3. 국가기반시설 위험분석 방법과 정보공유 Ⅳ. 한국에의 시사점과 함의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국가기반보호체계미국정보공유협력네트워크재난안전관리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information sharingcooperation network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저자
Ju Ho Lee [ Sehan Univ, Namsan-gil, Sinpyeong-myeon, Dangjin-si, Chungnam,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