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정책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고찰
A Study on the Tort of Public Servant and Liability in State Compens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6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1-60
  • 저자
    연화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82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odern state has always followed a variety of risks in the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such an environment, A matter of State compensation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 variety of values such as harmony relief victims'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suppression of illegal acts of public servants, ensuring stabl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 national treasury stability. As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for an act of a public servant in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here may be a doubt on that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only when there is a deliberation or a mistake.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self-responsibility, which suits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mistake on the State Compensation Law shall be excluded. I agree to the opinion that a subjective responsibility prerequisite such as a deliberation or a mistake is not required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of reparation on the State Compensation Law.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vert the principle of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from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mistake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mistake through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한국어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1 학설
  2.2 판례
  2.3 사견
 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 공무원
  3.2 직무행위
  3.3 직무를 집행하면서
  3.4 고의ㆍ과실
  3.5 법령의 위반
  3.6 손해의 발생
 4. 결어
 ACKNOWLEDGMENTS
 REFERENCES

키워드

국가배상책임 자기책임설 대위책임설 과실의 객관화 위법성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Theory of the Self-Responsibility Theory of the Substitute-Responsibility The Objectification of Fault Conception illegality

저자

  • 연화준 [ Hwa-Jun Yeon | 극동대학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6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