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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 서명필적 감정절차와 실제 사례의 고찰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rocedure of Signature Examination and Practical Case & Features in Common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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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과학수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과학수사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0 No.2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59
  • 저자
    최진우, 게리 스토리, 크리스 앤더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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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variations by physical and environmental effects and accidental or natural variations of individual signature. From a forensic science point of view, signature identification is a concept that is gaining currency among Anglo-sphere and global situation and also forensic document examiners are carefully studying scientific papers, research and examination procedure to learn more about variations of individual handwriti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ive the procedures of signature identification, interpretations of signature examinations and adjunctively consideration for examination terms on the procedure manual in the AFP, and practical case study of civil litigations in the Australia court. It is hoped that these study finding would help understanding of discovery procedure in the practical aspect of forensic document examination and reference of forensic document practice in case of opening korean legal services in the coming years.
한국어
개인적인 필적의 변화와 환경적 및 물리적인 변화에 따른 필적변화 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어려운 일이다. 영미권에서는 필적감정에 대한 중요성을 근대 이후 인지하였으며 문서감정 지침이나 각종의 저서와 그에 관련한 학술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과 체계적인 감정절차를 통하여 필적 변화와 동일성 여부의 규명에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미권 사법기관의 문서감정 지침서와 관련 저서 그리고 실제 호주 민사법원에서 요청받은 민사소송의 사례를 통하여 서명 필적감정에대한 절차 및 감정사항, 관련용어 그리고 영미권 법체계상 민사소송의 증거 개시절차를 소개함으로써한국의 법률 시장개방에 대비한 필적감정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1. 영미권 필적감정의 방법과 역사
  2. 감정 절차와 복사본의 취급
  3. 필적 및 서명의 감정
  4. 공판 전 절차에서의 감정사례
  5. 공통 필적출처의 감정사례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최진우 [ Jin-Woo Choi | 호주문서감정사회 ]
  • 게리 스토리 [ Gary Storey | 호주문서감정사회 ]
  • 크리스 앤더슨 [ Chris Anderson | 미국문서감정사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과학수사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자연과학>자연과학일반
  • 소개
    본회는 과학수사학 분야의 전문 인력 육성, 연구개발, 전문화 교육 및 인증,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과학수사학회지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 간기
    계간
  • pISSN
    2466-1422
  • eISSN
    2466-1430
  • 수록기간
    2016~2017
  • 십진분류
    KDC 367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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