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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개발과 법적 과제 : 제조물 책임과 개인정보보호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ITS and legal issue : focusing on the Product liabilit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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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TS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4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05)바로가기
  • 페이지
    pp.179-186
  • 저자
    변용완, 김홍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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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ITS 기술의 현황
 III. ITS와 제조물책임(사고책임 분배)
  1. ITS에 의한 운전 구조의 변화
  2. 법적 책임 구조의 변화 가능성
 IV. ITS와 개인정보보호
  1. ITS와 현행 정보보호법과의 관계
  2.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V. 결론

키워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Liability for Defects Privacy Consent

저자

  • 변용완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
  • 김홍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TS학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설립연도
    2002
  • 분야
    공학>교통공학
  • 소개
    ◈ 전문분야간 공동협의, 공동연구를 통한 ITS의 학술적 발전 ◈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으로 기술개발 지원 ◈ 정부정책 및 제도 방향에 대한 기술적 자문 ◈ 외국 ITS 관련 학술단체와 기술교류 ◈ 관련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육 및 양성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2~2026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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