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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 논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 ― 구빈(救貧)제도와 방빈(防貧)제도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며 ―
公的年金制度の改革方案 - 救貧制度と防貧制度の均衡の取れた改革方案を模索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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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8호 (201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정재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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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本稿は防貧機能を持つ国民年金と救貧機能を備える基礎年金とのある べき改革方向を提示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拠出制度の国民年金が老 後の安定的で持続可能な所得保障制度として機能するためには、事故に備 えた保険制度としての防貧機能に特化すべきである。租税方式ではない保 険料方式の国民年金制度としては当然ともいえる。ところが、国民年金制 度を取り巻く様々な誤解や無責任な避難によって制度に対する不信が高ま り、保険制度としての防貧機能より民間の貯蓄性保険商品のように扱われ ている。国民の自助努力をもとに設計された国民年金制度であれ、公的年 金制度の持つ世代関連帯が大きく揺らぐようになれば、保険料方式ではな く租税方式の基礎年制度も大きな変革を余儀なくされる。つまり、国民年 金が防貧機能を強く持てば持つほど、救貧機能を持つ基礎年金は国民年金 の成熟するまでを部分的に埋める経過的な老人貧困救済の役割を担うよう になり、対象や給付水準も国民年金のそれと密接な関連性を持たざるを得 なくなる。こうした観点から本稿は事前に誠実に保険料を納めてきた国民 とそうでない国民を選別し、ニーズに比例した給付を保障するや役割を強 化するためには、国民年金の防貧機能の最大化こそ救貧機能の極大化であ ることを明らかにし、国民年金と基礎年金との望ましい関係を模索する。

목차

Ⅰ. 서
 Ⅱ. 국민연금의 본질 - 방빈기능에 특화된 보험제도
 Ⅲ.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방빈기능의 강화
 Ⅳ. 방빈기능의 강화가 전제된 기초연금의 구빈기능 개혁방안
 Ⅴ. 결
 참고문헌
 <日文抄錄>

키워드

국민연금 방빈제도 기초연금 구빈제도 보험제도 国民年金 防貧制度 基礎年金 救貧制度 保険制度

저자

  • 정재철 [ 鄭在哲 |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보건복지담당 정책연구위원(사회정책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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