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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테러 위협 대비방안 연구 : ‘선제적 자위권’ 보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asure of North Korea's nuclear terror threat :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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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제2권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13-23
  • 저자
    김연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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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rth Korea had recently conducted the fourth nuclear test and ICBM tests, dared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determined based on experiments of nuclear and missile in progress in North Korea that the technical level of nuclear force reached the completion stage of standardization, lightweight, and variation. It is expected to become reality that North Korea executes the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Nuclear bomb is an absolute weapon that the logic of counterattack after allowing the first strike of the other party cannot be applied due to its tremendous destructive power. Therefore, as the opponent to North Korea that it decided to hold the nuclear, the exercis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order to guarantee a minimum of right to life is not a choice, but the only essential correspondence concept. At the moment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is expected in the near future, it shall be provided with competence to strike the origin region of provocation by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of preemptive strike enforcement. Also, in preparation for the fif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which is anticipated, the national competence must be mobilize to be able to ensure the ‘Nuclear Op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어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에서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핵전력의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 표준화,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단계에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절대무기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발의 원점지역을 타격할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핵무장 선택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제적 자위권’의 법적․군사적 적용 검토
  2.1 ‘선제적 자위권’의 법적근거, 개념
  2.2 ‘선제적 자위권’의 군사적 적용과 구비요건
  2.3 선제타격의 사례분석과 함의
 3. 북한의 핵테러 위협 분석
  3.1 북한의 핵보유 의도와 능력
  3.2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조 능력
  3.2 북한의 핵공격 형태와 예상피해 분석
  3.3 북한 핵도발에 대비한 선제타격의 필요성
 4.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비방안
  4.1 한국형 맞춤억제전력의 역량과 한계
  4.2 선제타격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4.3 강력한 한ㆍ미동맹체제 유지
  4.4 ‘핵무장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강화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Anticipatory Self-defense Preemptive Strike Nuclear Option

저자

  • 김연준 [ Kim Yeon Jun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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