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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의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ivil Resource Utilization of Military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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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제1권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3-10
  • 저자
    박균용, 이영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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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erms of age, it was to find a possible way to realiz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research to expand the civilian use of resources in the defense sector. Utilization of civil resources were first introduc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institutions to be applied to the military, our country, the use of private resources began with the 1948 case of a consignment of rubbish.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IMF 1990s the government increased its advantage in the public service sector while introducing elements of civil to the public sector. Meanwhile, the Pentagon was promoting policies that foster and promote the civil sector in defense of "defense reform law" in terms of the advancement of military operations. The results of the work carried establish schemes for the civil use of resources, which can be protected by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it is determined that you need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projects.
한국어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로 효과적인 적용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민간자원의 활용은 군대에 적용되기 이전 정부기관에서 먼저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쓰레기 수거 위탁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요소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면서 공공서비스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대폭 증가시켰다. 반면에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국방개혁법」에 국방 분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업무수행체계의 정립,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방 분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법률 보완,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방법 및 절차
 2.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현상분석
  2.1 환경분석
  2.2 물자획득 및 보급분야
  2.3 장비획득 및 운영분야
  2.4 정비지원 분야
 3.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3.1 환경적 요소
  3.2 물자획득 및 보급분야
  3.3 장비획득 및 운영분야
  3.4 정비지원 분야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Military defense sector Civil resources Private consignment

저자

  • 박균용 [ Park Kyun Yong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
  • 이영욱 [ Lee Young Uk | 전주기전대학 글로벌산업인재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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