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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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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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동임단투 지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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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4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0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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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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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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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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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4975
원문정보
목차
제1편 2004년도 임금투챙지침
1. 2004년 경제전망
2. 2003년 임단투 평가와 2004년 임투정세
3. 2004년 임단투의 목표와 임금인상 요구율
제2편 단체협약지침
I. 지침의 목표와 전략
1. 목표
2. 주요 방향
3. 교섭전략
II. 총론
1. 단체협약 전문
2. 유일교섭단체 인정
3. 조합의 가입범위 및 유니온 숍 협정
4. 근로조건 변경
5. 제 규정 • 규칙의 개폐 및 통지의무
III. 노조활동
1.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2. 노조전임자
3. 공직취임의 인정
4. 조합비 일괄공제
5. 노조 재정자립기금
6. 회사 시설물 이용과 홍보활동
7. 노조의 정치활동
IV. 임금 및 퇴직금
1. 임금의 원칙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3. 임금의 정의와 구성
3. 상여금
4. 퇴직금
5. 휴업수당
V. 노동시간 및 주40시간ㆍ주5일제
1. 노동시간 단축 실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협 명문화 규제
3. 휴게시간의 보장 및 초과노동의 제한
4. 시간단축에 따른 교대제 개선 확보
5. 기존 휴일 • 휴가일수 완전 쟁취
6.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단협 명문화 규제
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제
8.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주5일제 확보
VI. 인사ㆍ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1. 인사권 일반
2. 채용 • 정원 및 인사이동
3. 징계해고
4. 징계권 참여
5. 휴직및 복직
VII.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단체협약
1. 비정규직 노동자
2. 고령자 고용 및 보호
3. 장애인 고용 및 보호
4. 사내하청노동자
5.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및 보호
6. 일자리 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VIII.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1. 고용안정위원회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3. 기업변동시 임금, 노동조건 및 고용승계 보장
IX. 경영참여 확대 및 우리사주제
1. 경영참여 확대
2. 우리사주제
X.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
1. 생리휴가
2. 산전후 휴가
3.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
4. 직장내 성희롱
5. 남녀노동자간 균등 처우
XI. 복리후생
1. 복리후생 증대
2. 사내근로복지기금
XII.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
3. 작업중지권
4. 작업환경측정
5. 산업재해보상
6. 산재장애노동자의 직업재활
7. 도급사업(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XIII.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원칙
2. 단체교섭의 대상
3. 단체협약 체결권
4. 산별노조 및 산업별 교섭
XIV.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일반원칙
2.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3. 쟁의행위의 일반원칙
4.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5.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6. 협정근무자
7. 직장폐쇄
8. 불법쟁의행위 책임
9. 단체교섭 및 쟁의절차
XV. 부칙
1. 단체협약 유효기간
2. 보충협약 및 재교섭
<부록1> 모범 단체협약(안)
제3편 사회개혁투쟁
I. 주택
1. 개요
2. 주거현황
3. 정책과제
II. 사교육비
1. 사교육비 현황
2. 사교육비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3. 사교육의 문제점
4. 시교육비 대책
III. 근로소득보전제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1. EITC제도 도입의 필요성
2. EITC의 개요
3. EITC제도의 적용
4. 제도도입방향
IV. 세제개혁
1. 세제 개혁 필요성
2. 세제 개선방안
V. 최저임금제 개선
1.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성
2. 제도개선 사항
VI. 국민연금제도 개선
1. 국민연금제도 개선 왜 필요한가!
2.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VII. 퇴직연금(기업연금) 도입 저지
1. 퇴직연금(기업연금)제 개요
2. 퇴직연금{기업연금)제 내용
3. 정부 입법추진 주요 내용
4. 정부 입법추진의 문제점과 한국노총 입장
<부록2>기업경양분석
<부록3>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제4편 노동통계
통계차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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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 1960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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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동임단투 지침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07~2025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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