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like the typical case of United States to try to actively protect the industrial core technology from foreign capital from foreign capital under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in South Korea, there are no regulations to evaluate/discuss investment to domestic companies directly by foreign capital. Therefore, in this paper, we look into the potential problem of industrial security occurred in the process of M&A by foreign capital through the case of Ssangyong Motor and study to make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on to protect the industrial core technology in light of the legislative system in other advanced countries. It can be an effective way adding some new provisions what regulate and examine investments such as M&A of foreign capital that may adversely affect to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prevent attempts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n advance through the hostile M&A of foreign capital.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like range of legal interest protected.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research it continuously.

한국어

해외자본으로부터 국가의 기간산업과 핵심기술을 국가안보라는 기준 하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미국과 같은 대표적 경우와 달리 한국의 법제체계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자본에 의한 직접투자를 평가/심의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쌍용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해외자 본을 통한 M&A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기밀 보호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 국 등 해외에서의 입법체계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검토해보았다. 해외자본의 적대적 M&A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는 국가안보나 국가경제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과 같은 투자에 대해서 심사 및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 또 한 다수 지적된다. 보호법익의 개념과 그 범위, 검토 절차와 구성 등 여러 부분 들에 있어 입법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력 측면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 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산업기술 보호 관련 비교법적 검토
 Ⅳ. 함의 및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상호 [ Lee Sang-Ho | 경찰대학 경찰법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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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