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oday, trade secrets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valuable in companies and thus, they have used efforts to manage the trade secrets. However, sinc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dustry makes it difficult for the companies to maintain their secrecy, the solution for this problem is required.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should be kept secret in order to be protected as trade secret and to do so, the companies have to make a sufficient or reasonable effort.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email, and cellular phone, makes the degree of the reasonableness unclear by raising the danger of misappropriation. Now, it is time to adopt the standard for interpret the reasonableness well-matched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e. The main issue is how to interpret the reasonableness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s.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the doctrine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tort law. Under the contributory negligence, plaintiff has to take a reasonable step when it acknowledges the danger. If not, it can be restricted in obtaining damages. Then, the owner of trade secrets must make an appropriate effort if it knows or forecast the high risk under the contributory negligence. This means that the owner should make more effort in the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ge in order to protect its trade secret. Also, when judging the reasonableness, the standard cannot be established uniformly, but rather, several factors can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The factors are the nature of business, the nature of trade secret and how to store, the measure to make secrecy, known risk, the activities of defendant.

한국어

오늘날, 영업비밀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정도로 그 가치를 상당히 인정받 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러한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해 각 기업들은 최선의 노 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특히, 영업비 밀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상당 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당한 노력이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해 그 정도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과 같은 혁신 적 기술들은 영업비밀의 접근성을 확장하였고, 이는 영업비밀 도용의 위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상당성이 확립되어야 할 필 요가 생겼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당성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 며, 이것은 불법행위법의 기여책임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기여책임 원칙 하에서, 원고가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렇지 않은 경우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영업비 밀의 보유자도 기여책임 원칙 하에서 위험성이 증가된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보다 향상된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상당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할 수 없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 한 요소들에는 사업의 특성, 영업비밀의 특성과 저장 방법, 비밀 보호를 위한 조 치, 알려진 위험, 피고의 행위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상당한 노력’의 판단
 Ⅲ. 기여책임 하에서의 ‘상당성(Reasonableness)’의 판단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창화 [ Kim, Chang-Hwa | 단국대학교 IT법학 협동과정 ]
• 김기홍 [ Kim, Ki-Hong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사법전공 ]
• 이승석 [ Lee, Sung-Seok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형사법전공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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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산업안보연구(구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3140-5576

• eISSN

  3140-567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