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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와 원전산업의 형성 :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원전산업구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Shaping Civil Nuclear Industry in Korea : Focusing on the Bureaucratic Politics in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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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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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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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6권 1호 통권 제55호 (2016.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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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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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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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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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201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haping nuclear industryin Korea in terms of bureaucratic politics between three sectors; R&D, manufacturingand utilities. Regardless of pros and cons, previous studies tend to presupposethat nuclear industry in Korea has grown up rapidly because developmental statemade a long-term plan and implemented it consistently without contentions. Somestudies, especially focusing on technological catch-up, emphasize that the peacefuluse of nuclear technology led to the success. However, three sectors had a differentstrategy to develop nuclear industry even though they shared the necessity of anuclear power plant. Therefore, a fierce competition to seize the initiative occurred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nd a pilot agency presupposed on developmental statetheory was not exist in at least nuclear industry. A vertically integrated nuclearindustry led by KEPCO, the public utilities, was not the outcomes of the successof a state’s systematic plan. The plan was not so strong and continually transformedby bureaucratic politics which was influenced by over-investment in heavy industryand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so on.
- 한국어
- 본 논문은 연구개발-설비제작-전력공급 부문 간의 경쟁과 타협 속에서 전력공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원전산업구조가 형성된 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와 한전 등 개발기구 안에 존재하는 갈등과 균열에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원전산업의 발전과정을 성공적인 기술추격의 역사로 바라보는 논의들의 경우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장기계획을 수립, 일관되게 지원한 것이성공의 원동력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을 추진한 목적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안보 강화, 발전설비산업의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가격왜곡을 통한 수출보조 등 중층적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 부처 간, 정부 부처와 하위 기구 간, 정부와 대기업 간에 추진방법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수직계열화된 원전산업구조는 이와 같은 각축의 과정에서 핵기술의 병행개발이차단되고 대기업의 진출이 실패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계획 실패의 결과물에 가깝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발전국가와 중층적 원전 추진 전략
1) 원전체제(civil nuclear regime)의 다양성
2) 발전국가의 원전 추진 전략: 산업보조화, 안보화, 산업화
3) 분석자료
3. 핵기술 병행개발과 원전산업 진출 경쟁: 1967～1979
1) 성장의 동력: 석유위기와 원전 도입
2) 안보의 보루: 핵무기 개발 추진과 원전 도입 위기
3) 신속핵선택전략으로의 우회와 원전산업 육성계획
4) 원전산업 진출 경쟁
4.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과 원전 산업구조의 안정화: 1980~1984
1) 연구개발부문의 위기와 한계
2) 설비제작부문의 자생력 상실
3) 한국전력공사 주도 원전 산업구조의 형성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원자력발전 원전산업 핵무기 개발 한국전력 발전국가 nuclear power nuclear industry nuclear weapon KEPCO developmental stat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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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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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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