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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발전방안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plan of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for weapons system - Focused on the contract by negot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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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3호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6
  • 저자
    전승록, 최세근, 염상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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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oblems and reality of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through the domestic purchase cases for weapons system promoted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to propose the development plan of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business.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institutionalize the "domestic purchase priority principle" but in order to satisfy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al efficiency, interoperability between weapons system and equipment performance suitable for munitions, current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has its limit thu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required. Therefore, the symptoms of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for weapons system were diagnosed and the problems were brought up based on contract by negotiation, and the development plan of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for weapons system efficient and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business was sought.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한 무기체계 국내구매사례를 통해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위사업법에는 구매시 “국내구매를 우선원칙”으로 제도화 하고 있으나, 군수품 특성에 적합한 장비성능,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운영유지 효율성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 국내구매 획득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심으로 무기체계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방위사업 특성에 적합한 무기체계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일반적 고찰
 3.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
 4.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발전방안 제언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전승록 [ Jeon, Seung Rok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군수정보관리팀(육군소령), 국방정책학 박사 ] 교신저자
  • 최세근 [ Choi, Se Keun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팀(육군소령),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 염상원 [ Yeom, Sang Won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지휘정찰계약팀(육군소령),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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