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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Adoption of Accru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the OECD countries
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에 관한 분석 :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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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3호 (201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56
  • 저자
    Jang Hoon Chung, Sung Min Roh, Chang Kil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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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1970s, numerous countries faced financial crisis resulting from overspending their budget and worsening terms of trade which led to economic slumps. To solve these kinds of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numerous OECD member countries have attempted to reform the public sector since 1980s. This study analyzed several important factors of the fiscal management system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ere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 was adopted, Korea still demonstrates vulnerable aspects to some extent. This research suggests: systematic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for public servants;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dop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link between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and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한국어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발생 이후에 경제⋅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제도적 요인⋅국제적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개별 국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Lim & Moon(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연구에 국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국내적 요인과 더불어 외생적 요인으로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실제 어떠한영향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결과로는국제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기능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인 경제⋅재정적 요인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의 도입은 개별 국가가 가진 경제적 역량과 여려 경제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행정제도적 요인들 역시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재정위기 개혁으로서 발생주의 회계제도
  2.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국가 간 확산
  3.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가설
 Ⅲ. 분석방법 및 변수설정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발생주의 회계제도 재정위기 세계사회 국제간 정부기구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iscal crisis world society INGOs

저자

  • Jang Hoon Chung [ 정장훈 | Division for Research & development policy, STEPI, Sicheong-daero, Sejong-si, Korea ] The 1st author
  • Sung Min Roh [ 노성민 | Management Evaluation Center,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136,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
  • Chang Kil Lee [ 이창길 | Department of Urba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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