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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향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장기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양적 측면에서 1차 계획기간인 1998년과 2002년 사이의 발생량을 보면, 2001년에 1인당 발생량의 경우 1인당 0.237kg/일에 도달하였고, 총 발생량에서도 11,237톤/일 이 발생하여 2002년의 발생량 목표(0.255kg/인ㆍ일, 12,020톤/일)를 달성하였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단계가 수집운반과 매립으로 분리된다고 가정할 때, 서울을 기준으로 처리비용의 절감효과를 산정한 결과, 5년 동안 약 1,788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추진된 음식물쓰레기 감량ㆍ자원화보다 높은 순위에 놓고 추진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또한 단위사업측면에서 생산단계에서 포장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공영시장에서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과와 직거래 유도, 산지유통단지 건설 등은 시장과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 기여하였다. 소비단계인 음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좋은 식단제의 실시, 좋은 식단을 활성하기 위해 모범음식업소 지정기준의 개정, 감량의무 사업장 제도의 도입은 유무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기본계획의 추진주체간의 역할분담에서도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홍보와 배출단계의 감량시책을 주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감량시책을 주도했으며, 농림부는 생산단계의 감량시책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각 시책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적절한 역할분담이었다고 생각된다.

목차

Abstract
 I. 서 론
 II. 연구방법
  1. 자료 및 문헌조사
 III. 연구 결과
  1. 음식물쓰레기 감량ㆍ자원화 1차 계획의 수립배경
  2. 1차 계획의 내용
  3. 1차 계획의 성과 평가
  4. 양적 성과 평가
  5. 경제적 효과 평가
  6. 단위사업 평가
  7. 추진체계 평가
 IV. 결 론(종합평가)
 References

저자

• 이재웅 [ Jae-Woong Lee |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
• 유기영 [ Kee-Young You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정재춘 [ Jae-Chun Chung |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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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EHS평가학회지 [KOREAN JOURANL OF EHS ASSESSMENT ; ENVIRONMENT HEALTH SAFETY]

• 간기

  계간

• pISSN

  1598-9526

• 수록기간

  2003~2007

• 십진분류

  KDC 330 DDC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