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8,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s has been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ere are two ways of nursing services provided fro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ho get paid living their own home or living nursing home. That is to say, they can take advantage of services required for living and medical care in both ways. There are 3 types of nursing home, which cares less than 9 persons, less than 30 persons, and more than 30 person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classify nur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to group 1, 2, 3 and assess how the nursing facility is administerd, and if they consider the matters in environment, security, rights, responsibilities, benefits available and outcome. The issues of the nursing facility are derived from this study based on the scores of the analysis of 4 specifications which are operating regulations, employees, payroll. spatial 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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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 되는 요양서비스의 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재가급여로서 노인이 가정에서 요양과 생활에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설급여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과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이다. 시설서비스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30인 이상노인요양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는 1군 노인요양시설․2 군 노인요양시설․3군 노인요양시설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의 내 용은 기관운영, 환경과 안전, 권리와 책임, 급여제공, 급여제공결과에 근거하 여 평가를 하고 있다. 본 논고는 5개 항목에 근거하여 운영규정분석, 종사자 분석, 급여제공분석, 시설공간분석을 평가점수에 근거하여 평가를 분석하였으 며 요양시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Ⅱ. 노인요양시설 1군-2군 분석 1. 운영규정 영역 2. 종사자 영역 3. 급여제공 서비스 영역 4. 시설 공간 영역 Ⅲ.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분석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의의 2. 운영규정 영역 3. 종사자 영역 4. 시설 공간영역 Ⅳ. 노인요양시설 정기평가의 내용과 문제점 1. 2011년 정기평가분석 2. 운영규정 분석 3. 종사자영역 분석 4. 급여제공 서비스 영역분석 5. 시설 공간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설립연도
1983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